자전거, 택시 & 기차

요사이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역사 깊은 사이클 경주 Tour de France가 약물복용 혐의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많은 선수들이 강제 탈락 당하고 있어서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미지가 더럽혀지고 있다. Performance enhancing 목적이건 레저(recreation) 용이건 온통 마약으로 쪄들어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형사 건 전문 변호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객들도 마약과 연관된 재배자들이나 딜러 혹은 수입자들이다. 그들의 주머니는 항상 현찰로 두둑하기 때문이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고스란히 검찰에 빼앗기더라도 그것을 변호사비로 충당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보장되어있어 좋다.

며칠 전 호주인 고객의 아들이 퀸즐랜드에서 자전거를 타다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안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친구와 술을 잔뜩 마신 후 자전거를 타고 귀가 도중 일어난 일이었다. 퀸즐랜드뿐 아니라 호주 각 지역에서는 음주 후 자전거를 타면 안 되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캔버라가 소속된 ACT 지역에서는 이경우 벌금만 $5,500일수 있고 6개월간 징역 생활을 할 수도 있다. 자전거로는 세발자전거도(tricycle)도 포함된다는 것이 재미있다. 자전거뿐 아니라 바퀴가 달린 물건(슈퍼마켓 트롤리)을 술 취한 상태에서 타도 마찬가지다. 또한 말, 소, 양(양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등 짐승을 술 취한 상태에서 타거나 짐승이 끄는 마차를 모는 사람도 마찬가지 벌을 받게 된다.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도둑질이나 강도 행위를 저지를 의향만 갖고 있어도 불법이다. 자전거가 도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남의 자동차를 훔치는 행위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이론적으로 적용되는 벌칙도 같다.

월요일에는 경찰관 두 명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러시아 출신 호주인을 잠복 감시하는 과정에서 본다이에 있는 호텔로부터 투숙비를 내지 않고 나갔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체포영장을 내어놓았다. 호텔 숙박비,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평범한 도둑질로 간주될 수 있고 경찰서로 연행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버스나 기차를 승차권 없이 타고 돌아다니는 씩씩한 사람들이 있다. 처음 스위스를 방문하였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호주에서는 없던 승차권 검사관들을 기차에서 수없이 지나치며 그들의 기계적인 모습에 의아해하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호주의 대중교통 사용 도중 빼먹을 수 없는 장면이다. 벌금을 내기 싫으면 법원에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택시요금을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 시드니 택시기사의 60%는 영어를 잘 못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과격한 사람들도 많은가 보다. 요금을 안 내고 도망가다 쫓아오는 택시에 치인 사람들도 상당수고 무기를 들고 다니는 기사들도 있다. 시내 달링하버 경찰서에서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치장에 갇혀있는 호주인을 찾아가 보았다. IQ가 상당히 낮은 사람이었음에 분명했다. 시내 명품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후 추격하는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하던 중 길가에 서있던 택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 빨리 출발하라고 기사에게 명령했다. 앞 좌석에 않아있던 두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데 택시기사가 아닌 경찰관들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급한 나머지 경찰차를 택시로 착각하고 들어가 앉은 것이었다.

두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최고일진대 호주에서는 왼편에서 걷는 것이 좋다. 대다수의 이민자들은 오른편 통행을 하는 국가 출신들이라 처음 시내에서 걸을 때 마주 오는 행인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수가 많아지면 뒤집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왼편통행이 편할 것이다.

면책공고 Disclaimer –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변호사 mail@kimlawyer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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