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24 February 2021
사무실이 시드니 시내에 위치한 관계로 선호하는 법원업무는 시드니 시내에 위치한 대법원, 가정법원, 연방법원, 고등법원과 다우닝센터 (Downing Centre)의 일들이다사무실에서 도보로 5분 이내 거리의 법원들을 다녀오는것이 여간 편리하고 수월할뿐 아니라 시간절약을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드니 전역에 흩어져있는 소법원(Local Court)들을 출석 할 때면 전적으로 대중교통(train)을 이용하기에 시내 근방의 Newtown, BurwoodWaverley 법원 업무를 즐기는 편이나 두말할 나위없이 시드니에서 가장 선호하는 법원은 맨리 소법원 (Manly Local Court)이다.  고백(고해성사)이 영혼에 좋듯이 시드니 시내에서 Manly 를 다녀오는 ferry ride는 지친 변호사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충족하기에 흐믓하게 다녀오는 곳이다.
Circular Quay 를 떠나 Manly 를 향한 ferry는 아름다운 경험을 선사한다. 파란 하늘 아래 맑은 바닷물을 가르며 나아가는 초록색 ferry의 선상에 앉으면 얼굴로 쏟아지는 햇살의 따듯함과 시원한 바람, 가끔 부서지는 흰파도 물방울의 상쾌함을 동시에 만끽할수 있다브라질의 리오나 샌프란시스코의 웅장함, 장엄함 대신 물건너 손에 잡힐듯한 Kirribilli, Mosman, Rose Bay, Vaucluse 언덕에 널려있는 집들과 나무들의 아름다움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감동에 도취되게 만든다.
Ferry 터미날 입구에서 길건너 2분거리에 있는 맨리법원에 도착하니 법원 마당에서 남성 의뢰인이 말끔한 양복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었다고맙게도 법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한인통역관도 일찌감치 나와서 함께 법원건물로 들어섰다.
법원내 배정된 법정앞에 도착하자 법정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사와 인사를 교환한 후 검사가 혐의 인정 의향을 물어온다정중하게 인정할 용의가 없음을 밝히자 법정에 들어가기를 제안한다인상도 좋고 점잖은 사람이다오늘 변호사와 의뢰인은 검사를 잘 만났다꼬치꼬치 트집 찾기에만 혈안되어 가정 파괴범역할을 자청하는 소인형 검사를 만나면 피곤하고 의뢰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단순폭행, 음주운전, 접근금지 업무를 추로 취급하는 경찰검사 직업이라 치더라도 예의바르고 점잖은 상대를 만나면 다행이다.
법정에 들어서니 오랜동안 버우드 법원을 담당했던 소법원판사가 판사석(bench)에 앉아있다은퇴후 쉬는줄 알았는데 맨리법원에 임시판사로 일하는 모양이다
“Mr Kim, 우리 모두 9시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That’s alright.  버우드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늦을수도 있겠지.” 
서로 낯이 익은 판사가 법정에서 (버우드와 상관없는) 변호사를 아는척 한다검사는 내심 실망했을것이다변호사와 판사가 서로 아는 사이이며 관계도 나쁘지 않은 모양이군….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판사도 잘 만났다인정이 있는 상식적인 판사는 무언 중에 변호사와 의뢰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좋은 판사는 점잖은 경찰검사에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형사재판을 진행하겠는지 물어본다경찰검사는 그의 의뢰인인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지시/의향을 구한다아직 애띤 모습의 경찰관이 고개를 설래설래 젓는다
판사님, 경찰은 모든 형사처벌을 각하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Too Good to be True
10 February 2021
귀가 크건 작건 누구나 살다 보면 귀가 솔깃할 때가 있다믿지못하게 좋은 일을 접할때 그렇다영어로 ‘Too good to be true’ 라는 문구를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인데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다는 감탄적 표현이다.
디지털 시대인 요즘도 일반적으로 변호사-고객 관계는 전화벨로 시작한다변호사를 인터넷이나 웹사이트에서 발견해도 일단 전화를 걸어 상담비를 확인하고 예약을 하거나 유선상 문의하곤 한다그래서 변호사는 전화벨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관심해도 안 된다백만불어치 수임 건도 전화로 시작하기에 그렇다.
아직도 코로나로 우울한 지난 6개월 사이 놀라운 고객 2명을 경험하게 되었다지극히 짧았지만, 인상적인 그들 과에 관계는 역시 전화벨로 시작되었다첫사람은 50대 후반의 점잖은 인상, 침착한 언행으로 그럴듯한 남자였다약간 덜 세련된 외모에 과시할만한 학벌과 한국에선 조금이나마 지명도를 가진 사람이라 신뢰할 만 했다영어구사도 뛰어나 호주인들과 선뜻 교류가 가능했는데 이분 입을 열 때마다 돈 과시였다아주 점잖게 자신이 수백억 수천억을 좌지우지한다고 읊어대는 것이었다자기돈이라는 말은 아니었으니 새빨간 거짓말은 아닌 듯 했는데 수십 채의 부동산, 골프장, 호텔, 시내 빌딩 구매 계획을 진지하게 열거하는 모습이 진실해 보였다변호사에게는 가히 황제/횡재 고객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자기가 선임한 변호사는 돈방석에 앉을 것이라던 그 남자에게 착수금 $1,000을 요구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다시 연락이 안되기에 이유는 아직까지 알수가 없다변호사의 부덕의 소치로 자책하며 2020 코로나 연말을 보냈다.
두번째 남자는 자칭 35세라던 나이보다 어려 보였던 한국남자로 2021 코로나 연초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문제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던 사람이었다학생비자 소지자로 연상의 아내에게 집을 사주겠노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천만 불 주택을 아내의 명의로 구입하려는데 호주인 변호사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하소연이었다의식주가 필수인 지구상 어디에서 집을 살 때 자금부족외 다른 어려움이 있을까변호사 생활 중 사백만불 주택을 구입한 고객들도 한 손에 꼽을 형편인데 $40 Million 상당의 개인주택을 아내에게 사준다는 멋진 사나이였다.  10% 계약금, 잔금은 물론이고 외국인이 주택구입시 필요한 5백만불 상당의 세금도 문제 없다 하였다변호사비도 덤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겠다는 떡고물 약속이 미덥지 않았으나 맡아보기로 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계약서를 받고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려는데 남자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다결국 부동산의 빗발치는 전화를 받아 모르겠다는궁색한 답변을 일관해야만 했던 수모를 겪었다.  4천만불 집을 사겠다며 돌아다닌 이유는 무엇일까그의 아내도 그렇게 믿고 있던 모습인데 아내를 속이는 것일까?  4천만불은 있는 걸까잉그리드 버그만의 가스등(Gaslight)을 상기 시키는 남자였다.  이틀만에 그 역시도 연락이 없다모를일이다한국인이 호주에서 4천만 달라 주택을 구입한다는 사실 자체로 자부심을 느낀 것이 헛되었음을 깨달았다이 역시 변호사의 불찰이고 변호사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다.
‘Too good to be true’ 너무 (듣기) 좋기에 믿어선 안된다로 해석하는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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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크건 작건 누구나 살다 보면 귀가 솔깃할 때가 있다믿지못하게 좋은 일을 접할때 그렇다영어로 ‘Too good to be true’ 라는 문구를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인데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다는 감탄적 표현이다.
디지털 시대인 요즘도 일반적으로 변호사-고객 관계는 전화벨로 시작한다변호사를 인터넷이나 웹사이트에서 발견해도 일단 전화를 걸어 상담비를 확인하고 예약을 하거나 유선상 문의하곤 한다그래서 변호사는 전화벨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관심해도 안 된다백만불어치 수임 건도 전화로 시작하기에 그렇다.
아직도 코로나로 우울한 지난 6개월 사이 놀라운 고객 2명을 경험하게 되었다지극히 짧았지만, 인상적인 그들 과에 관계는 역시 전화벨로 시작되었다첫사람은 50대 후반의 점잖은 인상, 침착한 언행으로 그럴듯한 남자였다약간 덜 세련된 외모에 과시할만한 학벌과 한국에선 조금이나마 지명도를 가진 사람이라 신뢰할 만 했다영어구사도 뛰어나 호주인들과 선뜻 교류가 가능했는데 이분 입을 열 때마다 돈 과시였다아주 점잖게 자신이 수백억 수천억을 좌지우지한다고 읊어대는 것이었다자기돈이라는 말은 아니었으니 새빨간 거짓말은 아닌 듯 했는데 수십 채의 부동산, 골프장, 호텔, 시내 빌딩 구매 계획을 진지하게 열거하는 모습이 진실해 보였다변호사에게는 가히 황제/횡재 고객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자기가 선임한 변호사는 돈방석에 앉을 것이라던 그 남자에게 착수금 $1,000을 요구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다시 연락이 안되기에 이유는 아직까지 알수가 없다변호사의 부덕의 소치로 자책하며 2020 코로나 연말을 보냈다.
두번째 남자는 자칭 35세라던 나이보다 어려 보였던 한국남자로 2021 코로나 연초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문제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던 사람이었다학생비자 소지자로 연상의 아내에게 집을 사주겠노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천만 불 주택을 아내의 명의로 구입하려는데 호주인 변호사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하소연이었다의식주가 필수인 지구상 어디에서 집을 살 때 자금부족외 다른 어려움이 있을까변호사 생활 중 사백만불 주택을 구입한 고객들도 한 손에 꼽을 형편인데 $40 Million 상당의 개인주택을 아내에게 사준다는 멋진 사나이였다.  10% 계약금, 잔금은 물론이고 외국인이 주택구입시 필요한 5백만불 상당의 세금도 문제 없다 하였다변호사비도 덤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겠다는 떡고물 약속이 미덥지 않았으나 맡아보기로 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계약서를 받고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려는데 남자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다결국 부동산의 빗발치는 전화를 받아 모르겠다는궁색한 답변을 일관해야만 했던 수모를 겪었다.  4천만불 집을 사겠다며 돌아다닌 이유는 무엇일까그의 아내도 그렇게 믿고 있던 모습인데 아내를 속이는 것일까?  4천만불은 있는 걸까잉그리드 버그만의 가스등(Gaslight)을 상기 시키는 남자였다.  이틀만에 그 역시도 연락이 없다모를일이다한국인이 호주에서 4천만 달라 주택을 구입한다는 사실 자체로 자부심을 느낀 것이 헛되었음을 깨달았다이 역시 변호사의 불찰이고 변호사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다.
‘Too good to be true’ 너무 (듣기) 좋기에 믿어선 안된다로 해석하는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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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
28 January 2021
역시 호주는 행운의 나라인가?  크리스마스 직전에 시작하는 여름휴가철이 이듬해 127일까지 이어지며 전국민이 한달간 나사를 풀고사는 모양새다호주여름은 호주땅 전체를 땡볕으로 몰아세우기에 바캉스가 있을뿐 진정한 피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산불지옥이였던 작년에 비해 온화한 여름인가 했더니 결국 이번 Australia Day 주말에 더위 쇼크를 먹고야 말았다.  폭설소식의 한국에는 언제나 가볼수 있으련지 COVID-19 악몽은 마지막날까지 떨칠수 없을것 같다.
126Australia Day 가 국경일인지 아니면 공휴일인지 구분이 안선다.  한국에 견주어 광복절에 비교할지 개천절이 적합한지 정답을 구하기 수월치 않다더구나 근간 목청을 높이는 Invasion Day 집회들의 극성으로 죄수역사에서 침략역사로 새로운 국가브랜드 딱지가 생길판이다.  정작 영국역사는 1066년 당시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 정착했던 바이킹들이 영국을 침략해서 공락했던 시점부터 시작한다.  삼국시대가 훨씬 지난 시점에서 영국의 역사가 시작한것이다반면 유난히 작아보이던 고려와 조선은 몽고의 침략에 굴하지 않았고 임진왜란를 물리쳤었다.
영국함대가 죄수들을 데려와 호주땅에 정착을 시작한 126일이 침략의 날이라 Australia Day 로 부적절 하다면 19016개의 영국식민지들이 연합하여 호주연방 (Federation of Australia) 을 공포함으로 국가 호주가 탄생한 11일은 공휴일을 잃게되는 호주사람들에게 결코 반가운 날짜가 아니다.
2021년 첫 법정케이스는 버우드 법원에서 있었다.  아침 920분에 법원에 도착하니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코로나 절차를 따르느라 법원입장 시간이 터무니 없이 길어졌기에 구불구불 늘어진 행렬이 법원 입구부터 뱀모양이였다.  판사가 탄식하기를 오늘 버우드 법원에는 접근금지 (AVO)건 수가 300이 넘는다이것을 어떻게 다 처리할수 있겠나!“  그날의 300여건 대다수는 AVO가 아니라 ADVO domestic 의 첫자인 D자가 추가된 접근금지건들이였다즉 한지붕 아래서 거주하는 부부, 연인, 형제, 동거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것이 크리스마스 이후 연말연시에 코로나가 불러온 호주의 사회적 결과이다정치성 명예훼손이 남발하는 한국에서는 지극히 생소한 상황일것으로 예상한다한국에서 접근금지령을 받았었다는 사람을 호주에서 만난적이 단 한번도 없기에 그렇다.
반대로 호주에서 이해가지 않는 사기죄가 한국에서는 종종 발생하는데 결혼식장 사기로 남의 결혼식장 입구에서 축의금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습관이나 풍습이 하루아침에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겠으니 경사스러운 예식장에서 빳빳한 현찰이 축하, 위로, 격려를 전하는 훌륭한 대리인이다최근 축의금 봉투에 1000원 지폐 한장을 넣어 축의금으로 건넨뒤 3만원짜리 식권을 받아간 사람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최저 축의금액이 있는지축의금이 없으면 식권을 받을수가 없는지, 청첩장이 없었던 불청객이였었는지호주에서는 볼수 없는 풍경이다어차피 악몽같은 코로나로 결혼식들도 다발 취소됬던 지난 1년이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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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able Man
14 January 2021
신아연 작가의 호주가 심심한 천국인 까닭에는 호주에 트럼프가 없고 CIA, KGB, FBI 중앙정보부, 안기부, 검찰이 없어서일 것이고 열성분자, 광신도, 극단적 선택자, 과격파들이 소수에 불과해서일 것이다호주에는 노사모’, ‘문빠형의 집단도 이름도 찾기 어렵다.  노동조합, 환경단체, Aborigines 그룹 등 이념과 열정으로 뭉쳐 투쟁을 마다않는 운동권들도 있으나 호주인 절대다수는 Moderate (중도) 대로를 걷고있다.  Moderate 의 개념은 Not Too Much and Not To Little 로 무미건조할듯한 말인데 미지근해서 뱉어버림 당할까널뛰기나 시소(Seesaw)는 반동이 클수록 제맛이나 Moderate 공화국 호주에서는 Let’s keep the crazy decisions to a minimum 상식이 지배적이라 심심한편이다.
이같은 호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역시 Reasonable 이다.  ‘타당한’, ‘사리에 맞는’, ‘합리적인’, ‘합당한으로 설명이 될런지 미덥지 않으나 살다보면 체감으로 알게될것이다.  호주내 모든 상해건은 Reasonable Necessary 잣대를 사용한다타인의 Negligence(과실/부주의)로 상해를 당할경우 치료와 보상이 필요한데 치료와 보상의 내용과 정도가 Reasonable 한 것인지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드니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 통증을 호소했던 경상도 사나이가 있었다성실하고 착실해 보였던 30대 초반 남자로 사투리가 심했는데 과실차량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재활치료중 에이즈 테스틀 받게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자동차 사고와 허리통증은 연관이 있으나 자동차 충돌이 에이스와 무슨 상관이며 이러한 요구가 Reasonable 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중앙선을 침법해 넘어온 상대차량과 정면충돌하여 탑승했던 자동차가 폐차수준은 넘더 박살난 여성이 있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오른손 새끼 손까락 하나만 까딱하는 부상을 입었다.  다른 부상이 전혀 없고 오른손 새끼 손까락이 삐어 약간 불편하다는 여성에게 몇만불의 보상금을 제시할 보험회사는 없다.  사고의 책임은 인정하나 부상의 정도가 워낙 미미하여 몇천불의 합의금이 Reasonable 하다는 것이다맞는 말이나 피해자 여성이 콘서트 피아니스트를 지망했던 음대생이여서 수십만불의 보상금으로 종료되었다.
그러나 정작 Reasonable Person(정상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보통사람, 일반인)은 법적개념일뿐 하도 찾기 어려워 존재하지 않을수도 있다세상에는 (심심한 호주에도) ‘’, ‘내가있을뿐이고 세상의 모든 들은 나는 (나만) Reasonable 하다고 주장할테니.
아직도 COVID가 극성인 2021년을 시작하며 과연 무엇이 Reasonable 한것인지 알쏭달쏭한 길을 찾아가기 바란다소송에 휘말려 변호사를 찾는 길은 피해가기 바란다호주의 청정 자연을 만나는 자연인을 지향해도 좋다.
심심하다고 인생이 텅비고 무의미해 열정이 배제된 호주는 전혀 아니다세계 스포츠 역사상 선수시절 단 한번도 경주/시합에서 져본적이 없는 선수는 단 한명으로 호주 중거리 육상선수 Herb Eliott 뿐이다세계 신기록 수립, Commonwealth Games, 올림픽 금메달등 He Never Lost a Race. 
That is Not Reasonable.
  
면책공고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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