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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uly 2021
Wimbledon 은 영국 런던의 부촌으로 꼽히는 지역이나 동네에 위치한 All England Lawn Tennis and Croquet Club 에서 열리는 테니스 시합으로 더 유명하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테니스 시합이자 최고 명망을 자부하며 인정받는데 영국과 유별난 역사적 관계를 가진 호주에게는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모두 건드리는 대회다. 올림픽 대표 수영선수 선출경주 TV중계를 열광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호주뿐일 터인데 수영, 크리켓과 함께 국가 호주를 대표하는 운동이 테니스이다. 1952-1971 사이20년간 호주 남자 테니스선수들이 14번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테니스 초강국 시절도 있었다. 같은 기간 여자로는 2명의 선수가 4번 우승했었는데 멜번 테니스 경기장 이름의 주인 Margaret Court 가 3번, 호주 원주민 여성 Evonne Goolagong 이다.
선수들이 윔블던 센터 코트 입장할때 마지막으로 지나야 하는 문간에 다음 문구가 적혀있다고 한다. “If you can meet with Triumph and Disaster, and treat those two imposters just the same…” 키프링의 시 ‘IF’ 에 나오는 한절이다. 만일 당신이 승리와 재앙을 만나도 이 두 (사칭)사기꾼들을 동일하게 대할수 있다면…
시드니는 COVID-19 Lockdown 으로 도시 전체 분위기가 흉흉하다. 2020년 4월의 잔인함이 잊혀질만 할때 시드니 전체가 또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포로가 된것이다. 특히 시드니 시내의 상황은 싸늘하다. 고층건물은 비어있고 주변의 카페와 식당들은 Takeaway 서비스뿐이고 길가의 술집, 의류점포, 미용실, 소매상가나 서비스 업체들은 영업중단 상태다. 그중에는 아예 야밤도주형들도 다수이다. 상가임대는 Retail Lease 라 하여 tenant (세입자)들이 어느정도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있는데 임대의 중심인 rent(임대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사업가와 사업체가 부서지는 것이다. 코로나 압박으로 임대 포기가 불가피하면 건물주와 협상하여 임대포기각서 (Deed of Surrender of Lease) 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되면 정식으로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고 세입자는 나머지 임대기간에 대한 임대료 지불이라는 굴레에서 석방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건물주와 세입자의 쌍방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로부터 날라올 고소장에 대한 불안감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21세기 초반인 2021년은 여성의 위상, Indigenous 민족의 권리가 중요시되는 시대이며 소주민족에 대한 탄압과 인종차별 퇴치 주장이 사회중심에 서있는 시기이다. 호주에서 지난주 (7월4-11일)는 NAIDOC (National Aborigines and Islanders Day Observance Committee) 주간으로 기념했다. 마침 그주간 7월10일 호주 원주민 출신 테니스 여자선주 Ashleigh Barty 가 마지막 호주 여성 우승자였던 이본 굴라공이 우승했던 1971 50주년에 윔블던을 우승하는 대업적을 이루었다. 브리스베인 변두리에서 성장한 소박하고 겸손한 원주민계 여자선수가 코로나로 백신부족으로 우울한 호주에 희망과 환호를 선사한 것이다.
COIVD-19 Lockdown 중에도 범죄는 발생하고, 벌금고지서는 발부되고, 고소장은 작성되고, 재판은 진행되고 있다. 에센셜 업무이며 에센셜 워커들이라 그런가 보다.
키플링의 시는 그의 아들에게 주는 충고의 말이다. “If you can meet with Triumph and Disaster, and treat those two imposters just the same (만일 당신이 승리와 재앙을 만나도 이 두 (사칭)사기꾼들을 동일하게 대할수 있다면)…. ….. …. …. 이 땅은 네 것이요, 그 안의 모든 것도 네 것이로다. 그리고 그 보다도 너는 남자(어른? 인간?)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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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Better or Worse
30 June 2021
결혼: 제목은 ‘좋든 나쁘든’ (‘좋건 나쁘건’) 의미의 결혼 서약이다. 영어 결혼식에서 주례자의 선창, 신랑 신부의 복창, 하객들이 경청하는 문구로 어떤 행위의 좋은 결과뿐 아니라 나쁜결과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말이다. 김갑돌과 김갑순은 결혼서약으로 합법적 부부가 되는 것이고 일심동체가 된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 돈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못하는 법적 관계라 채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회사: 호주법에서 소송인은 크게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되어 김갑돌이 고소할수도 당할수도 있고 그가 창설하고 운영하는 회사 ABC Pty Ltd 가 고소할수도 당할수도 있다. 김갑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권리주장만 할수 있으며 ABC Pty Ltd 도 역시 법인의 책임과 권리로만 소송에 얽매이게 된다. 즉 김갑돌이 ABC Pty Ltd의 유일한 director(이사)/shareholder(주주) 일지라도 김갑돌 이름으로 ABC Pty Ltd 부채 관련 소송을 진행할수도 당할수도 없다는 것이다. 즉 ‘내 회사는 내가 아니라 별개의 법적 존재라는 것이다’. 타일러 김갑돌이 ABC Pty Ltd 로 일하다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면 소송은 김갑돌이 아니라 ABC Pty Ltd 의 이름으로 시작해야 한다. 김갑돌이 친구 이철수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으려면 ABC Pty Ltd 가 아니라 김갑돌 이름으로 고소해야 한다. 부부와 달리 내 회사와 나는 일심동체가 아니다.
부채: 내 빚은 오로지 나만의 빚이다. 내 개인 부채로 인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아니면 대신 고소 당할수 없다. 부모가 자식의 빚을 갚을 법적 책임이 없으며 자녀가 부모의 부채를 탕감해야할 의무도 없다. 반대로 자산이 전혀없는 타일/청소/건축/운송/등등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받을수 없게 되어도 호화저택과 벤츠, 골프를 즐기는 사장은 고소할수 없는 노릇이다. 내 부채가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의 부채로 전환될수 없다.
Liquidation (회사파산): 채무에 허덕이는 ABC Pty Ltd 는 파산의 길을 걷게될것이다. 회사가 파산되면 끝이다. 회사 director 가 개인추궁 형사처벌 당할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파산된 회사는 그것으로 끝이라 채권자는 닭 쫓던 개 가 되고만다.
보증: “남자가 태어나서 하지 말아야할 것은 빚보증 서는 것이다” 라는 할머니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 한국에는 빚 보증으로 패가망신한 예가 셀수없이 많기에 그랬을 것인데 아직도 상당수가 이 교훈을 모르고 있는것 같다. 사업하는 김갑돌은 ‘자기 회사’ ABC Pty Ltd 이름으로 빌리는 융자금이나 기물대여시 개인보증을 피하기 어렵다. 빈껍데기 ABC Pty Ltd 에 돈이나 사무실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그렇다.
Bankruptcy (개인파산): 김갑돌이 개인빚이나 회사빚에 대한 보증인으로 고소당해 패소할 경우 법정부채 (Judgment Debt) 가 발생한다. 이 부채를 갚지 못할경우 개인파산을 피할수 없을수도 있다. 집이 없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집이 있다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다.
김갑돌이 갑순씨와 함께 소유하는 집에 문제가 있을까요?
For Better or Worse: No matter what the future may hold (no matter whether it is good or bad). 갑돌이의 부채가 갑순이의 부채로 전환되지는 않으나 부부는 일심동체라 갑돌이의 행위에 대한 결과는 갑순씨도 겪어야 한다. 집의 50%만 채권자들의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 전체싯가에서 갑돌이의 부채 금액을 회수하겠다는것이 채권자들의 주장이다. 갑돌이가 ‘잘 나갈때’ 함께 즐겼던 갑순씨가 이제 남편과 함께 힘든 시기도 견뎌야 한다는 결혼서약의 원칙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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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가치
16 June 2021
유머를 중시하는 영어에는 다수의 변호사와 관련한 Joke들이 있다. 3가지 예를 들어본다.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lawyer and a liar? 로이어(변호사)와 라이어(거짓말쟁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lawyer and God? 변호사와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인가?
What do dinosaurs and decent lawyers have in common? 공룡과 괜찮은 변호사의 공통점은?
대다수가 험담형으로 농담속 진담인건지 말에 뼈가 있는건지 모두 변호사 경멸성 표현이라 변호사귀에 달갑지는 않으나 듣는이에게 웃음을 선사하니 변호사가 선을쌓고 덕을 베푸는 상황인가보다.
일반인의 평생 가장 큰 계약과 투자는 단연코 내집 마련용 부동산 계약이다. 호주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변호사에게 맡겨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인데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Death or Mental Incapacity 라는 특별 조항이 있다. 계약자중 한 사람이 계약 성립과 완료 사이에 사망하거나 지적능력을 상실하면 계약을 파기할수 있게하는 조항이다. 계약금을 걸어서 맺어진 계약은 일반적으로 7주 (공사중이면 완공)후 잔금을 치루어야 계약이 완료된다. 집을 사고파는 계약시 아무도 자기가 계약완료전에 죽을것이라 상상치도 않지만 이런 특별조항이 계약서에 들어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서명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섰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주인과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고나서 둘중 한사람이 급작스럽게 사망한것이란다. 남자는 파트너의 비운으로 아파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소진되어 계약파기를 원했는데 건물주가 거절을 하더란다. 가져온 계약서를 읽어보니 내용중 특별조항 45번에 Should either party prior to completion die or become mentally ill, then the other party may rescind this Contract 라고 적혀 있었다. 이 문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OTHER 이다. 계약완료전 계약자중 한명이 사망했을때 상대편 (the other party) 만이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계약 당시 바이어들의 변호사는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자고 요구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Should either party prior to completion die or become mentally ill, then either party may rescind this Contract.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EITHER 이다. 즉 계약자중 한명이 사망했을경우 양편 누구나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는 것이다.
Other 와 Each 의 한 단어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이야! 누가 죽을줄 알았으랴만은 법적서류란 만에 하나를 대비하여 만드는것이라 될수록 신중히 검토하는것이 좋다. 싸면 비지떡임도 당연지사.
변호사의 가치와 진가는 이때 입증되는것이다. 유능한 변호사는 바이어들이 계약서에 서명하기전에 계약서 문구 수정을 요청했을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매각자 변호사로부터 거절을 당하면 바이어에게 설명을 했었을 것이다. 상상도 안되게 적은 위험부담의 소지를 인지하고 계약하는 바이어들의 결정은 그들의 소관이다. 변호사들이 수없은 험담에도 비관하지 않는이유는 이래서일것이다.
1번의 정답은 ‘발음’.
2번의 정답은 ‘하나님은 자기가 변호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3번의 정답은 ‘둘 다 세상에서 멸종한지 오래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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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or’s Prison
2 June 2021
중세기부터 유럽에서는 채무자 감옥이란 교도소가 있었다. Debt(빚, 부채)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투옥했던 Prison (교도소,감옥)으로 19세기 중반기까지 빚을 받아내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18세기 영국 전체 교도소 수감자의 50%가 부채 미납자를 차지했었다고 하니 채무자 감옥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음을 인지할수있다. 다행스럽게도 찰스 디킨즈의 소설로 악명이 널리 알려지게된 Debtor’s Prison 은 파산제도(Bankruptcy Law)의 발전/변천에 따라 영국과 서유럽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어 이제는 빚으로 교도소 가는일이 없게되었다.
호주도 마찬가지 부채로 인해서 감옥을 가는 일이 없다. 부채는 거의 전적으로 민사로 처리되며 민사소송의 마지막은 개인파산이나 회사청산이다. 가령 몇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혜성같은 한인사회 계파동으로 피해본 사람들과 금액은 상당하지만 계주가 감옥에 갔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는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다만 국세청(ATO)에 세무신고를 (고의로) 잘못할 경우, 납세를 미룰 경우, 탈세 경우 투옥될수 있는것은 호주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통하는 상식이다. NSW주에서는 Fines Act 1996 125조항에서 벌금(Fine or Penalty) 미납으로 감옥에 보내질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벌금미납으로 선고받은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수있다.
귀에 익은 사기죄명은 Fraud이나 호주 민사법원에서는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 라고 멋있게 부른다. 거짓말도 misrepresentation 라고 부른다. 시드니 노인들 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진 파산신청을 해버리는 괘씸한 사람도 Fraud 로 형사처벌되지 않고 채권자들이 그를 감옥으로 보낼수도 없다. 그렇기에 나중에 속았다고 분기탱천 하는것 보다 쉽게 빌려주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한국에서는 민사가 형사로 바뀔수 있다하여 공금횡령같은 범죄가 아닌 개인부채도 사기죄로 검찰의 처벌대상으로 지명되어 실형을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한다. 더구나 호주에서 발생한 호주 영주권자들 사이 돈거래도 한국법원의 판결/처벌 대상이 되기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
개인파산 관련법 Bankruptcy Act 1966의 120조항에서는 개인파산전 5년 이내의 재산 양도나 이전은 무효와 시킬수 있게 되어있다. 즉 채권자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행동은 파산신고 5년전에 해야 된다는 말이다. 시드니 교민중 자신의 집을 아들명의로 이전후 6년이 지나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있다. 상당한 개인부채를 일시에 탕감하기 위해 자진 파산을 선택한 사람이다. 이분도 영어가 서투른 한국인이기에 백만불에 육박하는 부채는 100% 한인들에게서 빌렸을뿐 그 분에게 돈 뜯겼다는 호주인은 한명도 없었다. 부채가 부동산 양도후 6년 사이에 발생했는지, ‘6년 경제발전’ 계획의 열매인지 알수 없으나 호주 파산법에 따라 아들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되어있다.
또 다른 영국의 대문호 윌리암 세익스피어는 햄릿에서 “Neither a borrower nor a lender be, For loan oft loses both itself and friend”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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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에게
19 May 2021
J는 멋진 남자였다. 1.89m 키에 운동으로 잘 다듬어진 체구, 잘생긴 얼굴에 호감을 주는 인상이라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고, 착실한 학생,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부모의 자랑감, 집안의 보석, 남녀노소 모두 좋아했다. 신의 축복을 받은양 시드니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후 고액 연봉의 취업으로 모든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시드니에서 빠른 ‘출세’ 후 더 큰 꿈과 성공을 이루고자 미국에 건너가서 30세에 돈과 명예를 취했으니 더 바랄나위가 없어보였다.
J는 자신이 있었다. 실력을 인정받아 경제력과 명성에 부족함이 없어서 주도적인 삶을 계획할수 있었고 말끝 마다 성경과 하나님을 언급하며 자신이 모범적 삶의 귀감임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던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며 다가온 여성을 찾아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J는 이 모든 것이 여성의 동의하에 진행된 것으로 확신한다. 여인도 J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 직전 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다만 마지막 순간 자신의 “NO” 외침이 묵살 당하고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이다.
J는 경찰조사를 받고, 체포 되었고, 법원 출두서를 받고, 변호사와 배리스터를 고용하고 고등법원 판사와 배심원 앞에서 재판을 2번이나 받게되었다. 유무죄 결과를 떠나 인생이 뒤집어 지는 시간이였다. 결국 J는 Sexual Assault (성폭행/강간) 죄가 인정되어 5년9개월 실형선고를 받게되었다. J는 다름 아닌 시드니에서 한 때 최고 럭비선수 Jarryd Hayne 이다.
공교롭게도 또 다른 시드니 럭비선수 J가 동일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있다. Jack de Belin 이라는 St George 럭비 선수로 그 역시 여성의 동의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2번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 역시 188m 신장에 금발머리의 늠름하고 근사한 남자이다.
Jarryd Hayne 의 경우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에서 배심원들의 선고가 뒤집혀 질수 있겠으나 일단 교도소에 수감될것이고 2025년1월에야 가석방이 가능하다. 그런데 Jarryd 가 정작 교도소에 가면 타 민족 출신 J 들을 만나게 될것이다. 그중 한국인 J 들도 만날수 있을것이다.
이선희의 ‘J에게’ 가 폭발 적으로 인기를 누렸던 이유는 한국에 J씨가 많아서일까? 한글 이름 석자에 J가 들어간 사람이 유난히 많기는 하기에 통계상 호주 교도소에 J 가 있을 확률이 높기도 하다. 이러한 한인 J 들도 젊고 멋진 남성들로 애인,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한인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한인 젊은이들이 모두 결백을 주장하며 애인, 여자친구의 Consent 를 주장 하다가 실형선고를 받게 된것이다.
옛 세상은 지나가고 새 세상이 되었다. 정치가, 영화배우, 운동선수등 스타들의 전쟁이 아니고 너와 나의 삶이 바뀌어야 할 세상이 온 것이다. 호주 내 모든 J 남자들은 Me Too 에서 Miss Lee 까지 모두 주의하고 존중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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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Korean
5 May 2021
호주인의 한국 인식이 부각하고 있는 것일까? 시드니 최신 유행지역 카페에서는 Kimchi 가 메뉴에 빈번히 등장하고 백순두부가 브런치 메뉴에 올라있는곳도 있다. 시드니 시내 굴지의 호텔 레스토랑에는 훌륭한 김치볶음밥이 최고인기 요리다. 주방장이 한국인이냐 물었더니 한국여자 남편이란다. 한인 노래방에서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대는 호주인들이 생소하지 않고 Sophia Coppola의 2003년 작품 Lost in Translation 에서 나오는 장면이 현실화된지 오래다. BTS가 Back to School 이 아님은 모든 호주인들이 아는것 같다. 한인 의뢰인의 교통사고 상해건을 처리하면서 보험회사측 호주인 변호사에게 고객의 ‘대리운전’ 직업을 설명하고자 장황하게 말문을 여니 자기는 이미 정기 사용자라며 대리운전 예찬을 늘어놓는다.
노래방 문화를 떠나 호주와 한국의 문화와 정서의 차이점은 셀수없이 많을뿐 아니라 호주 한인 이민역사 50년을 넘어가는 아직도 대다수의 호주인에게 한국은 미지의 세계이기에 호주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는 추가 설명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서러움이 있다.
그러나 빙하의 속도로 호주인의 한국관도 변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지구 온난화 현상같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버우드 법원의 판사들은 소주가 무엇인지 잘알고 있다. 마셔 본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 법원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나는 음주운전자들에게 판사가 “What did you consume (drink)?” 라 물어보면 호주인경우 대다수가 Wine이나 Beer 라 답하지만 한국인은 예외없이 “소주” 이다. 판사왈 “소주가 무엇인지 금지령을 내려야 하겠다!”
서(Seo)씨 성을 가진 한국인 피고가 연방법원에서 고소 당한 적이 있었다. 원고 측 호주인 변호사의 케이스 설명으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그가 피고의 이름을 “Mr 씨오(Seo)”라 발음하기에 (지금에 생각해보니) 푼수 같이 덩달아 “Mr 시오(Seo)” 라 부르자 호주인 판사가 “Mr Kim, 당신은 한국인 아니냐? ‘Mr 서’ 라고 해야하는것이 아닌가?” 라며 정확한 지적을 하는 것이였다. 지당한 말씀이였다. 서울의 한정식 식당에서 김(Kim)씨 성과 해산물 김(Seaweed)을 동일하게 발음 한다는 것을 발견한 호주 배리스터는 김변호사를 Mr Seaweed 로 부르고 있다.
한 호주인 변호사가 “한국인에게 가장 심한 욕은 무엇이냐?”라 물었다. 변호사란 직업이 변호(변명)하는 직업이라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되기에 증가하는 한국인 고객수에 정비례하여 한국을 배우려는 변호사들의 수도 늘어가고 있다. 한국인을 가장 자극하는 욕은 단순한 반말이 아닐까?
음주운전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한국인을 법원으로 드나들게 만드는 혐의는 단순폭행과 접근금지(AVO)이다. 일반적으로 판사나 변호사들에게 귀찮은 일들이다. ‘접근금지’를 원하는 신청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절차가 워낙 사소 간단하여 모든 법원들은 AVO 신청인들로 북적거린다. 불필요한 법적절차는 아니나 가까운 관계 즉 가족, 친척, 친구, 이웃간에 일어나며 같은 민족간에 발생하기 일수이다. 한국인의 경우 반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지구상에는 맹수보다 온유한 동물의 수가 훨씬 많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하지 않는가. 다윈의 법칙에 위반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토끼 수가 사자 수보다 훨씬 많다. 호주속의 한국인의 숫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언젠가는 한국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때가 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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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Samaritans
21 April 2021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NSW 주 Civil Liability Act 2002 (‘민사책임법 2002’) Part 8 의 제목이기도 하다. 성경에서는 당시 an expert in the law (변호사나 판사)가 예수님께 Who is my neighbour?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을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동중 괴한들을 만나 돈과 물건을 강탈당하고 폭행당한 유대인에게 은혜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가 등장한다. 물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아는사이가 아니였다.
Civil Liability Act 2002 법은 부주의(Negligence) 에서 시작한다. Negligence란 ‘Failure to exercise reasonable care and skill’ 의미로 여기에 또다시 호주에서 가장많이 언급되는 reasonable 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
과실이 입증된 다음에는 과실책임자를 지명해야 하는데 이때 책임이(Duty of Care)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게 된다. 부상에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어야 손해를 측정하고 보상을 계산할수 있기에 그렇다. 전적으로 내 잘못일경우 보상이 없으나 타인의 과실일 경우 내가 입은 손해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 있다. 흔히 발생하는 사고/보상 케이스들을 종류별로 열거하자면 Motor Vehicle Accident (교통사고), Workplace Injury (산재, 직장사고), Public Liability (상가, 쇼핑센터 사고), Medical Negligence (의료사고), Victims Compensation (피해자 보상), 화재, 미세먼지 등등 다양한 종류가있다. 이러한 상해건들을 처리할때 적용하는 법이 Civil Liability Act 2002 이기에 매우 중요하고 법원에서 빈번히 취급하는 법률이다.
56조항에서 good samaritan이란 부상을 당한사람에게 사례나 보상의 기대없이 성실하게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법은 이러한 사람에게 그의 행동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며 소송의 여지를 없애주고 있다. 즉 사고현장에서 사마리아인이 의식을 잃은 유대인을 업고 가다가 넘어져 유대인의 두개골이 깨지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마리아인에게 책임추궁하지 않을것이라는 것이다.
61조항은 자원봉사자 (Volunteers) 에게 개인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 어떤 행동이나 누락으로 인해 사회봉사 활동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추궁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9조항에서는 책임과 사과의 관계가 설명되어있다.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사과를 책임인정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69(2)에 따라 ‘사과’ 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수 없게된다.
이 법에 따라 구금되어 있는 범법자가 교도소나 유치장에서 사소한 부상을 당하게 되어도 보상이 없다. 운동경기 도중 부상을 당하면 보상이 없다. 자선차원에서 나눠준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도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반대로 유대인이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던중 의사의 오진으로 비장이 제거되는 수술을 받게된다면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소위 법의 전문가 (expert in the law) 를 찾아가서 No Win No Fee 조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것이다.
NSW주 경우 교통사고와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법들은 따로 있으나 일단 모든 상해및 보상 관련해서는 Civil Liability Act 2002 에 따라 처리되게 되어있다. 보험천국인 호주에서 개인의 건강, 복지, 웰빙과 관련하여 충분한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면책공고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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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 Periods
7 April 2021
인생을 하숙생이나 사랑방 손님의 관점으로 단정 짓기는 무책임하다. 철부지 나그네처럼 수수방관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예술에서는 가능하지만 예술적 삶을 행복하게 살기란 신기루 같은 희망사항일 뿐 현실에서는 비극으로 막을 내리기 십상이다.
아름다운 열정의 삶에는 마찰과 충돌, 갈등과 타협, 도전과 성공, 승자와 패자가 있을 것이라 일종의 전쟁터가 아닐까. 어린 학창 시절 주먹싸움 경력을 훈장이나 영예의 배지로 착각하는 허세파들이 아직도 무수하지만 어른들 싸움격인 법정소송에 휘말려 들지 않고 인생을 마감한다면 자축해도 좋을일이다. 어른의 싸움은 판이 커서 자칫 평생 쌓아놓은 금자탑이 초토화될수 있기에 그렇다. 그래서 형사건이던 민사건이건 법원 소송을 피해간 삶은 성공이라고 본다.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소송들의 종류와 형태가 워낙 다양하고 다수이라 소송들을 겪지않는것이 상책이다.
소송이란 유기적이라 생명력이 있으나 유효기간도 있어 법원을 거치는 모든 소송건들에는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있다. 즉 싸움을 시작할수 있는 한정된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일반상해건들의 공소시효는 3년이다.
직장사고와 산재보상 소송은 사고발생후 3년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시 2가지 상해보상을 받을수 있는데 재활치료비와 수입손해 보조금을 받으려면 사고발생후 28일 & 3개월 이내에 클레임을 제출해야 한다. 사고로인해 ‘사소하지 않은 부상’ (‘non-minor’) 부상을 당했다면 소송을 시작할수있는 3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있다.
선박관련 사고경우 일반적으로 2년이다. 하버크루즈 도중 선상에서 떨어지는 구명보트에 척추가 부러진 관광객, 시드니 하버에서 수영도중 선박의 프로렐러에 받혀 사망한 청정 등등 선박관련 사고도 부지기수이다.
비행기 관련 피해도 2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호주에는 Victims Compensation 이라는 제도가 있어 범죄 피해자들에게 주정부에서 위로 차원의 보상금을 지불하는데 대개의 경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명예훼손의 경우 1년의 짧은 공소시효가 있다.
계약위반 소송은 6년이 지나면 시작할수 없게된다. 모든 부채 소송도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부채상환기한 만기후 6년이 지나면 고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네 카운실의 결정은 3개월 이내에 제소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de facto relationship)는 별거시작 2년이내에 재산분배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결혼관계 경우 이혼후 12개월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형사건들에 관하여는 경범죄나 약식기소 범죄는 Criminal Procedure Act 1986 (NSW) 179(1)조항에 따라 6개월의 공소시효가 있는 반면 indictable offence 라고 불리는 폭행, 절도, 사기, 살인, 강도, 성범죄등 검찰기소가 가능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는다. 수십년전의 미해결 범죄들이 과학수사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 재수사를 통해서 기소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호주에서는 ‘historical’ sexual assault 케이스들이 범람하고 있다.
아동폭행(“child abuse”)경우 육체폭행이건 성폭행이건 공소시효가 없다.
이외 수십가지 형태, 명목의 소송들이 있다. 이 모든 장애물을 피해서 살아간다는것 자체를 가히 기적이라 하겠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Justice
24 March 2021
Justice must not only be done, it must be seen to be done – 정의는 행해져야할 뿐만 아니라 행해지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문구로 영어권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적원칙이다.
1923년 영국, 오토바이 운전자 McCarthy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 (dangerous driving)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되었다. 경찰이 시작한 형사재판이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동시에 McCarthy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따로 진행하고 있었다. 형사재판이 종료된후에 알려진 사실은 형사재판 담당판사의 보좌관이 McCarthy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피해자의 변호사(로펌) 소속 변호사였다는 것이다. 형사재판 담당 판사는 보좌관과 상의하지 않고 McCarthy의 처벌(판결)을 결정하였다 맹세 진술서(affidavit) 까지 제출하였으나 영국 대법원에 상고되어 유명한 판결을 받게되었다. 대법원장의 말을 대충 요약하면 ‘보좌관이 형사재판 판사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는 이 재판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한다. 즉 실제로 어떤일이 일어났는가보다 어떻게 보여질수 있는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정직하고 진실한 보좌관이라도 재판 당사자와 관계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아예 재판에 참석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100년전 영국의 모습이 현재 호주와 다르지 않다.
몇년전 시드니 시내 법원에서 아는 한인 미용사를 마주친적이 있었다. 민사재판으로 왔는데 자신의 변호사 지각 관계로 일단 홀로 법정에 들어가보니 자기 미용실 고객여성이 판사석에 앉아있더라는 것이였다. 판사도 대번에 자기를 알아보더니 ‘당신은 내 미용사, 우리는 아는 관계라서 내가 당신의 케이스를 들어줄수 없으니 옆 법정에 가서 다른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였다. 판사인줄 모르고 있던 고객을 보고 내심 안심했는데 옆방으로 가라는 말과 변호사의 행방도 묘연해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호주도 인간사회라 판사와 변호사의 학벌, 학연, 동문, 출신, 배경등이 전혀 배제될수는 없겠지만 법원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호주법정에는 어떠한 비리, 음모, 공모, 결탁 요소가 전혀 없다고 믿고있다. 그래야 마음도 편할것이고 실제로 없다고 보는편이 옳을것이다. 법정에서 판사가 변호사를 알아보는것도 눈쌀을 지푸리는 못마땅한 행동으로 간주한다. 상대편에서 의심을 받을만한 행동이기에 그렇다.
2020년에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중 코로나를 제외하면 검사, 판사,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 법대교수, 대법원장, 전직 판사 등등 소위 법 전공자들의 뉴스가 으뜸이였다. 호주도 역시 법무부 장관이 역사적(오래전) 성관계 문제에 휩싸여 정신건강 요양중이다. 호주 법조계 최고봉의 생명줄이 가늘어져가다 끊어질지 모르겠다. 불행히도 한두명을 제외하면 모두 남성들의 문제들이다.
Me Too Movement (미투 운동) 역시 정의구현(Justice must be done)을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경범죄를 제외한 형사건에 공소시효가 없다. 살인이나 성폭행 용의자는 30년이 지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고려할때 당연하겠으니 뒤늦게라도 정의가 행해지는것을 모습을 보면서 법의 신뢰와 안정된 사회를 예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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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ing
10 March 2021
When the going gets tough, the tough get going - 상황이 어려워지면 강한 사람은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일) 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운동코치들이나 정치가들이 선호하는 선동적인 문구이며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에 필요했던 구호였다.
When the going gets tough, the tough go shopping - 상황이 어려워지면 강한 사람은 쇼핑을 간다는 익살스러운 표현이다. 삶이나 상황이 심각해지거나 어려워질때 자신을 위해 새옷이나 물건을 사면 위로가 되면서 문제도 해결될수 있다는 말이다. 언듯 넌센스 같으나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에 대박을 낸 Coles, Woolworths, 식품점, 화장지 제조업자, 온라인 쇼핑몰, Harvey Norman 등 소매업자들의 성과를 볼때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한다.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변호사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다수는 더싼 변호사 쇼핑이다. “조그만 아파트 한채 구입하려는데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가요?” 2-베드룸 이건 5-베드룸이건 변호사 업무의 양과 질에는 상관없다. “아주 간단한 이혼신청 업무인데 $500에 해주실수 있나요?” 언제부터 이혼이 간단했던가?? 간혹 전문업무 분야를 물어오는 문의를 접하면 반갑기까지 하다. 사무실로 전화걸어 변호사의 이름, 나이, 경력, 업무분야를 물어보면서 정작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 사람, 변호사의 이름을 확인한 후 ‘성’자와 ‘호’자는 어떤 한자를 사용하는지 물어온 사람도 있었다. 작명가인가? 의심으로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한국과 호주는 전혀 다른 나라, 문화, 사회라서 이해하고 적응하기에 평생을 보낼수도 있다. 아주 오래전 호주에 처음와서 목격한 맨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과 신발신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놀랍고 신기해 보였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다. 호주 소법원의 80% 업무는 남성들의 AVO (접근금지),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와 음주운전 건들이다. 수많은 남자, 남편들이 술마시고 여자친구와 아내를 괴롭히는 모양이다. 최근 한국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호주에서 명예훼손은 99.99% 민사건으로 진행되며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서 소송을 시작한다. 제3자나 검찰이 소송을 시작할수도 없고 진행할수도 없다.
물건을 살때 주의할점은 유효기간 확인이다. 음식물뿐 아니라 의류도 지나간 패션(out of fashion)이 있고 컴퓨터나 핸드폰은 1년이 멀다하고 구형이 되고 자동차로 mileage 가 높으면 폐차감이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QC 배리스터라 하더라도 Used By Date 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람이란 일반적으로 돈과 나이가 많아지면 게을러지고, 귀찮아지고, 시력도 나빠지고, 무관심해질수 있기에 그렇다. 좋은 물건은 오래가도 품위를 유지하듯 신뢰할 만한 좋은 변호사를 찾는 행운이 따르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변호사 예찬보다 험담이 더 많음도 기억해야 한다. 영어로 변호사 업무(건수)를 케이스(case) 라고 부른다. 법대생들은 케이스(판례)를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세상만사가 케이스로 보여진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없었다면 유능한 변호사란 없을것이다. (찰스 디킨스)
The first thing we do, let's kill all the lawyers.” —William Shakespe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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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24 February 2021
사무실이 시드니 시내에 위치한 관계로 선호하는 법원업무는 시드니 시내에 위치한 대법원, 가정법원, 연방법원, 고등법원과 다우닝센터 (Downing Centre)의 일들이다. 사무실에서 도보로 5분 이내 거리의 법원들을 다녀오는것이 여간 편리하고 수월할뿐 아니라 시간절약을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드니 전역에 흩어져있는 소법원(Local Court)들을 출석 할 때면 전적으로 대중교통(train)을 이용하기에 시내 근방의 Newtown, Burwood나 Waverley 법원 업무를 즐기는 편이나 두말할 나위없이 시드니에서 가장 선호하는 법원은 맨리 소법원 (Manly Local Court)이다. 고백(고해성사)이 영혼에 좋듯이 시드니 시내에서 Manly 를 다녀오는 ferry ride는 지친 변호사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충족하기에 흐믓하게 다녀오는 곳이다.
Circular Quay 를 떠나 Manly 를 향한 ferry는 아름다운 경험을 선사한다. 파란 하늘 아래 맑은 바닷물을 가르며 나아가는 초록색 ferry의 선상에 앉으면 얼굴로 쏟아지는 햇살의 따듯함과 시원한 바람, 가끔 부서지는 흰파도 물방울의 상쾌함을 동시에 만끽할수 있다. 브라질의 리오나 샌프란시스코의 웅장함, 장엄함 대신 물건너 손에 잡힐듯한 Kirribilli, Mosman, Rose Bay, Vaucluse 언덕에 널려있는 집들과 나무들의 아름다움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감동에 도취되게 만든다.
Ferry 터미날 입구에서 길건너 2분거리에 있는 맨리법원에 도착하니 법원 마당에서 남성 의뢰인이 말끔한 양복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고맙게도 법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한인통역관도 일찌감치 나와서 함께 법원건물로 들어섰다.
법원내 배정된 법정앞에 도착하자 법정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사와 인사를 교환한 후 검사가 혐의 인정 의향을 물어온다. 정중하게 인정할 용의가 없음을 밝히자 법정에 들어가기를 제안한다. 인상도 좋고 점잖은 사람이다. 오늘 변호사와 의뢰인은 검사를 잘 만났다. 꼬치꼬치 트집 찾기에만 혈안되어 ‘가정 파괴범’ 역할을 자청하는 소인형 검사를 만나면 피곤하고 의뢰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단순폭행, 음주운전, 접근금지 업무를 추로 취급하는 경찰검사 직업이라 치더라도 예의바르고 점잖은 상대를 만나면 다행이다.
법정에 들어서니 오랜동안 버우드 법원을 담당했던 소법원판사가 판사석(bench)에 앉아있다. 은퇴후 쉬는줄 알았는데 맨리법원에 임시판사로 일하는 모양이다.
“Mr Kim, 우리 모두 9시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That’s alright. 버우드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늦을수도 있겠지.”
서로 낯이 익은 판사가 법정에서 (버우드와 상관없는) 변호사를 아는척 한다. 검사는 내심 실망했을것이다. 변호사와 판사가 서로 아는 사이이며 관계도 나쁘지 않은 모양이군….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판사도 잘 만났다. 인정이 있는 상식적인 판사는 무언 중에 변호사와 의뢰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좋은 판사는 점잖은 경찰검사에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형사재판을 진행하겠는지 물어본다. 경찰검사는 그의 ‘의뢰인’인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지시/의향을 구한다. 아직 애띤 모습의 경찰관이 고개를 설래설래 젓는다.
“판사님, 경찰은 모든 형사처벌을 각하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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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 Good to be True
10 February 2021
귀가 크건 작건 누구나 살다 보면 귀가 솔깃할 때가 있다. 믿지못하게 좋은 일을 접할때 그렇다. 영어로 ‘Too good to be true’ 라는 문구를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인데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다’는 감탄적 표현이다.
디지털 시대인 요즘도 일반적으로 변호사-고객 관계는 전화벨로 시작한다. 변호사를 인터넷이나 웹사이트에서 발견해도 일단 전화를 걸어 상담비를 확인하고 예약을 하거나 유선상 문의하곤 한다. 그래서 변호사는 전화벨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관심해도 안 된다. 백만불어치 수임 건도 전화로 시작하기에 그렇다.
아직도 코로나로 우울한 지난 6개월 사이 놀라운 고객 2명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극히 짧았지만, 인상적인 그들 과에 관계는 역시 전화벨로 시작되었다. 첫사람은 50대 후반의 점잖은 인상, 침착한 언행으로 그럴듯한 남자였다. 약간 덜 세련된 외모에 과시할만한 학벌과 한국에선 조금이나마 지명도를 가진 사람이라 신뢰할 만 했다. 영어구사도 뛰어나 호주인들과 선뜻 교류가 가능했는데 이분 입을 열 때마다 돈 과시였다. 아주 점잖게 자신이 수백억 수천억을 좌지우지한다고 읊어대는 것이었다. 자기돈이라는 말은 아니었으니 새빨간 거짓말은 아닌 듯 했는데 수십 채의 부동산, 골프장, 호텔, 시내 빌딩 구매 계획을 진지하게 열거하는 모습이 진실해 보였다. 변호사에게는 가히 황제/횡재 고객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는 돈방석에 앉을 것이라던 그 남자에게 착수금 $1,000을 요구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다시 연락이 안되기에 이유는 아직까지 알수가 없다. 변호사의 부덕의 소치로 자책하며 2020 코로나 연말을 보냈다.
두번째 남자는 자칭 35세라던 나이보다 어려 보였던 한국남자로 2021 코로나 연초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문제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던 사람이었다. 학생비자 소지자로 연상의 아내에게 집을 사주겠노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천만 불 주택을 아내의 명의로 구입하려는데 호주인 변호사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하소연이었다. 의식주가 필수인 지구상 어디에서 집을 살 때 자금부족외 다른 어려움이 있을까? 변호사 생활 중 사백만불 주택을 구입한 고객들도 한 손에 꼽을 형편인데 $40 Million 상당의 개인주택을 아내에게 사준다는 멋진 사나이였다. 10% 계약금, 잔금은 물론이고 외국인이 주택구입시 필요한 5백만불 상당의 세금도 문제 없다 하였다. 변호사비도 덤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겠다는 떡고물 약속이 미덥지 않았으나 맡아보기로 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계약서를 받고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려는데 남자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다. 결국 부동산의 빗발치는 전화를 받아 ‘모르겠다는’ 궁색한 답변을 일관해야만 했던 수모를 겪었다. 4천만불 집을 사겠다며 돌아다닌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아내도 그렇게 믿고 있던 모습인데 아내를 속이는 것일까? 왜? 4천만불은 있는 걸까? 잉그리드 버그만의 가스등(Gaslight)을 상기 시키는 남자였다. 이틀만에 그 역시도 연락이 없다. 모를일이다. 한국인이 호주에서 4천만 달라 주택을 구입한다는 사실 자체로 자부심을 느낀 것이 헛되었음을 깨달았다. 이 역시 변호사의 불찰이고 변호사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다.
‘Too good to be true’ 란 ‘너무 (듣기) 좋기에 믿어선 안된다’ 로 해석하는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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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크건 작건 누구나 살다 보면 귀가 솔깃할 때가 있다. 믿지못하게 좋은 일을 접할때 그렇다. 영어로 ‘Too good to be true’ 라는 문구를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인데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다’는 감탄적 표현이다.
디지털 시대인 요즘도 일반적으로 변호사-고객 관계는 전화벨로 시작한다. 변호사를 인터넷이나 웹사이트에서 발견해도 일단 전화를 걸어 상담비를 확인하고 예약을 하거나 유선상 문의하곤 한다. 그래서 변호사는 전화벨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관심해도 안 된다. 백만불어치 수임 건도 전화로 시작하기에 그렇다.
아직도 코로나로 우울한 지난 6개월 사이 놀라운 고객 2명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극히 짧았지만, 인상적인 그들 과에 관계는 역시 전화벨로 시작되었다. 첫사람은 50대 후반의 점잖은 인상, 침착한 언행으로 그럴듯한 남자였다. 약간 덜 세련된 외모에 과시할만한 학벌과 한국에선 조금이나마 지명도를 가진 사람이라 신뢰할 만 했다. 영어구사도 뛰어나 호주인들과 선뜻 교류가 가능했는데 이분 입을 열 때마다 돈 과시였다. 아주 점잖게 자신이 수백억 수천억을 좌지우지한다고 읊어대는 것이었다. 자기돈이라는 말은 아니었으니 새빨간 거짓말은 아닌 듯 했는데 수십 채의 부동산, 골프장, 호텔, 시내 빌딩 구매 계획을 진지하게 열거하는 모습이 진실해 보였다. 변호사에게는 가히 황제/횡재 고객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는 돈방석에 앉을 것이라던 그 남자에게 착수금 $1,000을 요구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다시 연락이 안되기에 이유는 아직까지 알수가 없다. 변호사의 부덕의 소치로 자책하며 2020 코로나 연말을 보냈다.
두번째 남자는 자칭 35세라던 나이보다 어려 보였던 한국남자로 2021 코로나 연초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문제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던 사람이었다. 학생비자 소지자로 연상의 아내에게 집을 사주겠노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천만 불 주택을 아내의 명의로 구입하려는데 호주인 변호사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하소연이었다. 의식주가 필수인 지구상 어디에서 집을 살 때 자금부족외 다른 어려움이 있을까? 변호사 생활 중 사백만불 주택을 구입한 고객들도 한 손에 꼽을 형편인데 $40 Million 상당의 개인주택을 아내에게 사준다는 멋진 사나이였다. 10% 계약금, 잔금은 물론이고 외국인이 주택구입시 필요한 5백만불 상당의 세금도 문제 없다 하였다. 변호사비도 덤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겠다는 떡고물 약속이 미덥지 않았으나 맡아보기로 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계약서를 받고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려는데 남자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다. 결국 부동산의 빗발치는 전화를 받아 ‘모르겠다는’ 궁색한 답변을 일관해야만 했던 수모를 겪었다. 4천만불 집을 사겠다며 돌아다닌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아내도 그렇게 믿고 있던 모습인데 아내를 속이는 것일까? 왜? 4천만불은 있는 걸까? 잉그리드 버그만의 가스등(Gaslight)을 상기 시키는 남자였다. 이틀만에 그 역시도 연락이 없다. 모를일이다. 한국인이 호주에서 4천만 달라 주택을 구입한다는 사실 자체로 자부심을 느낀 것이 헛되었음을 깨달았다. 이 역시 변호사의 불찰이고 변호사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다.
‘Too good to be true’ 란 ‘너무 (듣기) 좋기에 믿어선 안된다’ 로 해석하는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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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
28 January 2021
역시 호주는 행운의 나라인가? 크리스마스 직전에 시작하는 여름휴가철이 이듬해 1월27일까지 이어지며 전국민이 한달간 나사를 풀고사는 모양새다. 호주여름은 호주땅 전체를 땡볕으로 몰아세우기에 바캉스가 있을뿐 진정한 피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산불지옥이였던 작년에 비해 온화한 여름인가 했더니 결국 이번 Australia Day 주말에 더위 쇼크를 먹고야 말았다. 폭설소식의 한국에는 언제나 가볼수 있으련지 COVID-19 악몽은 마지막날까지 떨칠수 없을것 같다.
1월26일 Australia Day 가 국경일인지 아니면 공휴일인지 구분이 안선다. 한국에 견주어 광복절에 비교할지 개천절이 적합한지 정답을 구하기 수월치 않다. 더구나 근간 목청을 높이는 Invasion Day 집회들의 극성으로 ‘죄수역사’에서 ‘침략역사’로 새로운 국가브랜드 딱지가 생길판이다. 정작 영국역사는 1066년 당시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 정착했던 바이킹들이 영국을 침략해서 공락했던 시점부터 시작한다. 삼국시대가 훨씬 지난 시점에서 영국의 역사가 시작한것이다. 반면 유난히 작아보이던 고려와 조선은 몽고의 침략에 굴하지 않았고 임진왜란를 물리쳤었다.
영국함대가 죄수들을 데려와 호주땅에 정착을 시작한 1월26일이 ‘침략의 날’ 이라 Australia Day 로 부적절 하다면 1901년 6개의 영국식민지들이 연합하여 호주연방 (Federation of Australia) 을 공포함으로 국가 호주가 탄생한 1월1일은 공휴일을 잃게되는 호주사람들에게 결코 반가운 날짜가 아니다.
2021년 첫 법정케이스는 버우드 법원에서 있었다. 아침 9시20분에 법원에 도착하니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코로나 절차를 따르느라 법원입장 시간이 터무니 없이 길어졌기에 구불구불 늘어진 행렬이 법원 입구부터 뱀모양이였다. 판사가 탄식하기를 “오늘 버우드 법원에는 접근금지 (AVO)건 수가 300이 넘는다. 이것을 어떻게 다 처리할수 있겠나!“ 그날의 300여건 대다수는 AVO가 아니라 ADVO 로 domestic 의 첫자인 D자가 추가된 접근금지건들이였다. 즉 한지붕 아래서 거주하는 부부, 연인, 형제, 동거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것이 크리스마스 이후 연말연시에 코로나가 불러온 호주의 사회적 결과이다. 정치성 명예훼손이 남발하는 한국에서는 지극히 생소한 상황일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에서 접근금지령을 받았었다는 사람을 호주에서 만난적이 단 한번도 없기에 그렇다.
반대로 호주에서 이해가지 않는 사기죄가 한국에서는 종종 발생하는데 결혼식장 사기로 남의 결혼식장 입구에서 축의금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습관이나 풍습이 하루아침에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겠으니 경사스러운 예식장에서 빳빳한 현찰이 축하, 위로, 격려를 전하는 훌륭한 대리인이다. 최근 ‘축의금 봉투에 1000원 지폐 한장을 넣어 축의금으로 건넨뒤 3만원짜리 식권을 받아간 사람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최저 축의금액이 있는지? 축의금이 없으면 식권을 받을수가 없는지, 청첩장이 없었던 불청객이였었는지. 호주에서는 볼수 없는 풍경이다. 어차피 악몽같은 코로나로 결혼식들도 다발 취소됬던 지난 1년이였으니.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asonable Man
14 January 2021
신아연 작가의 호주가 ‘심심한 천국’인 까닭에는 호주에 트럼프가 없고 CIA, KGB, FBI 중앙정보부, 안기부, 검찰이 없어서일 것이고 열성분자, 광신도, 극단적 선택자, 과격파들이 소수에 불과해서일 것이다. 호주에는 ‘노사모’, ‘문빠’ 형의 집단도 이름도 찾기 어렵다. 노동조합, 환경단체, Aborigines 그룹 등 이념과 열정으로 뭉쳐 투쟁을 마다않는 운동권들도 있으나 호주인 절대다수는 Moderate (중도) 대로를 걷고있다. Moderate 의 개념은 Not Too Much and Not To Little 로 무미건조할듯한 말인데 미지근해서 뱉어버림 당할까? 널뛰기나 시소(Seesaw)는 반동이 클수록 제맛이나 Moderate 공화국 호주에서는 Let’s keep the crazy decisions to a minimum 상식이 지배적이라 심심한편이다.
이같은 호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역시 Reasonable 이다. ‘타당한’, ‘사리에 맞는’, ‘합리적인’, ‘합당한’ 으로 설명이 될런지 미덥지 않으나 살다보면 체감으로 알게될것이다. 호주내 모든 상해건은 Reasonable 과 Necessary 잣대를 사용한다. 타인의 Negligence(과실/부주의)로 상해를 당할경우 치료와 보상이 필요한데 치료와 보상의 내용과 정도가 Reasonable 한 것인지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드니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 통증을 호소했던 경상도 사나이가 있었다. 성실하고 착실해 보였던 30대 초반 남자로 사투리가 심했는데 과실차량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재활치료중 에이즈 테스틀 받게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자동차 사고와 허리통증은 연관이 있으나 자동차 충돌이 에이스와 무슨 상관이며 이러한 요구가 Reasonable 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중앙선을 침법해 넘어온 상대차량과 정면충돌하여 탑승했던 자동차가 폐차수준은 넘더 박살난 여성이 있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오른손 새끼 손까락 하나만 ‘까딱’ 하는 부상을 입었다. 다른 부상이 전혀 없고 오른손 새끼 손까락이 삐어 약간 불편하다는 여성에게 몇만불의 보상금을 제시할 보험회사는 없다. 사고의 책임은 인정하나 부상의 정도가 워낙 미미하여 몇천불의 합의금이 Reasonable 하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나 피해자 여성이 콘서트 피아니스트를 지망했던 음대생이여서 수십만불의 보상금으로 종료되었다.
그러나 정작 Reasonable Person(정상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보통사람, 일반인)은 법적개념일뿐 하도 찾기 어려워 존재하지 않을수도 있다. 세상에는 (심심한 호주에도) ‘나’, ‘내가’ 있을뿐이고 세상의 모든 ‘나’ 들은 ‘나는 (나만) Reasonable 하다’ 고 주장할테니.
아직도 COVID가 극성인 2021년을 시작하며 과연 무엇이 Reasonable 한것인지 알쏭달쏭한 길을 찾아가기 바란다. 소송에 휘말려 변호사를 찾는 길은 피해가기 바란다. 호주의 청정 자연을 만나는 자연인을 지향해도 좋다.
심심하다고 인생이 텅비고 무의미해 열정이 배제된 호주는 전혀 아니다. 세계 스포츠 역사상 선수시절 단 한번도 경주/시합에서 져본적이 없는 선수는 단 한명으로 호주 중거리 육상선수 Herb Eliott 뿐이다. 세계 신기록 수립, Commonwealth Games, 올림픽 금메달등 He Never Lost a Race.
That is Not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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